[외교시장] NAFTA 재협상으로 멕시코 투자 위축될까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NAFTA 재협상으로 멕시코 투자가 위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준하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내 낮은 임금을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멕시코 노동자의 평균 일당인 334페소는 달러당 환율이 17페소일 경우 약 20달러 수준으로, 미국 노동자의 한 시간 임금(22.1달러)보다 멕시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낮다.

이에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진출했다.

2017년 7월 17일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무역개선 및 무역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는 NAFTA 재협상 협상 목표안을 발효했다.

NA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등했고, 수천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수백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인들이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NAFTA 재협상을 앞두고 노동분야 및 부정부패 방지 행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미지역 경쟁력 강화, 역내무역 발전, 북미지역 무역투자 장려 등의 목표를 발표했다.

알폰소 나바레테 프리다(Alfonso Navarrete Prida) 장관은 NAFTA에서 다룰 노동분야의 내용(단체교섭 시 투명성 보장, 근로수당 수준 향상, 노동권리 현대화 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안된 사안들로 NAFTA 협정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관은 미국, 캐나다 노동부 장관들과 회담을 했고 노동문제가 NAFTA 협상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할 경우 멕시코 정부는 현재 제공되는 회사 복지제도를 이용해 이를 방어할 수 있다.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는 멕시코가 낮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멕시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오해하고 있으나 협상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멕시코 노동조합들은 미국 노동조합보다 더 강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국이 발표한 NAFTA 재협상 목표가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제한된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어,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나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재협상 목표는 북미지역의 무역 유동성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을 모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멕시코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와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미국이나 멕시코가 협상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멕시코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로도 물류운송이 가능하며, 값싼 노동력, 1억2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라는 등의 장점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기아자동차 상무인 Horacio Chavez는 협상에 문제가 생겨 자사 제품을 타국으로 수출하더라도, WTO에서 정하는 최대관세를 부과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완성차에 2.5% 정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겠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