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매출상위 320개 기업 법인세 일시 인상키로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인태 기자] 프랑스 정부가 올해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 정부에서 도입된 세목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갑자기 국가 세수에 대규모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을 약속한 정부로부터 때아닌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2일(현지시간) 320개 대기업을 상대로 법인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오는 6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총매출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상한 38.3%의 세율을, 매출 30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48.3%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기준 상위 320개 대기업이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법인세율은 33.3%로, 프랑스 정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25%로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급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프랑스 정부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도입한 배당금(세율 3%) 과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6일 올랑드 정부의 배당금 과세는 위헌이라면서 100억 유로(13조원 상당)에 달하는 세금이 부당하게 매겨졌다면서 이를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헌재 결정으로 갑자기 예산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재정적자 폭을 유럽연합(EU) 권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맞추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긴급수정예산법안(PLFR)을 통해 법인세의 일시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을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율의 한시적 인상으로 50억 유로(7조5천억원 상당)가 충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의 추가 긴축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2.9% 수준으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로 공백이 생기는 정부예산은 국가와 기업이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티보 랑사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부회장은 법인세 일시 인상에 대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매우 부당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80대 기업이 소속된 기업인협회(AFEP)의 로랑 뷔렐 회장은 경제지 레제코 인터뷰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은행이 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Medef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의 보상책으로 고용창출세액공제(CICE)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전 정부의 배당금 과세와 관련해 기업 30여 곳은 위헌 결정 이후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