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스코건설 '과태료'까지 도마 위... 왜?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지난해 10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이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마저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부과 받은 과태료가 1900명 만원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포스코건설 전국 8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한 결과 사법조치 1곳, 과태료 총 7곳에 1900여만원 부과하고 총 6곳에 시정조치를 했다.

이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재 사고가 하청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며 ‘생명·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한 바 있다.

살인기업이라는 호칭과 솜방망이 처벌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형국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반성어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