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논의?
2019-08-09 김도균 기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도균 기자] 지난 8일 우리나라에 도착한 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행보에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금일 동정을 살펴보면 청와대를 방문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장장관은 이보다 먼저 만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에스퍼 장관의 방문 중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방부는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논의할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다. 시기별 인상율은 ▶제2차(1994년) 18.2% ▶제3차(1996년) 10% ▶제4차(1999년) 8.0% ▶제5차(2002년) 25.7% ▶제6차(2005년) -8.9% ▶제7차(2007년) 6.6% ▶제8차(2009년) 2.5% ▶제9차(2014년) 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