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국토부 제기 소송 승소했지만 운항중단 제재 위기

제주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운항중단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혀 업계 일대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27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제주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따.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을 결론을 냈다”며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 했다

그러면서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에서 제주항공이 승소했기에 국토부는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