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후적 감독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보호 어려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의도 케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그리고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