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한국 수입규제, 10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

대(對)한국 수입규제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18일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94.9%(111건) 증가했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 상계관세 피조사 3위일 정도로 규제 강도가 높은 상황이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규제의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나 내용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외에도 조치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