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경제 규제 신설 원칙적으로 억제하겠다"

[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한 뒤 규제 개혁을 위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황 총리가 밝힌 7대 원칙은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비용 부담 경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및 관리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황 총리는 먼저 "경제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겠다"며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규제를 삭감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기존에 있던 중앙정부의 규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며 "규제개혁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황 총리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뛰고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별 기업 환경과 규제여건을 공개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가 규제개혁 정책의 심장이라면 지자체는 규제개혁 정책의 혈관"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