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의 질' 지수,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2015-11-05     앤디현 기자

[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개선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조병수 과장과 김민혜 조사역은 5일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2013년 한국 고용의 질 지수가 38.8로 OECD 27개국의 평균인 55.8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 지수는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GDP 대비 실업급여지출 비중), 임금(연간 실질임금), 근로시간(연간 근로시간), 능력개발(대졸이상 취업자 비율, GDP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 비중), 산업안전(산업재해 사망률) 등 5개 항목의 7개 통계수치를 이용해 산출했다.


한국은 고용의 질 지수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지만 지수 개선율은 2013년 1.2%로 OECD 평균(0.6%)의 2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지수 개선율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1∼2013년까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부문별로는 임금과 능력개발 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했지만 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부문에선 취약했다.  주요국을 보면 미국은 임금, 독일은 근로시간, 일본은 능력개발 부문에서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