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내년 발효 전망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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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내년 발효 전망 보이지 않는다"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03.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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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정부는 8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과 관련법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내년 발효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 참의원선거 등을 앞둔 일본국회가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미국도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에나 비준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일본 기업들이 기대하는 2017년 TPP 발효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9일 보도했다.  물론 TPP 협정문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 절차를 마치지 않더라도 발효할 길은 열어놨다. 12개 회원국 모두가 지난 2월 4일 서명식으로부터 2년 내에 국내승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비준절차를 끝낸 6개이상 국가의 GDP 합계가 전체의 85%를 넘을 경우 우선 발효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각료들이 공식 서명식을 열었다.

하지만 TPP 참여국 가운데 미국의 GDP 비중은 60%, 일본은 18% 정도다. 미국과 일본 중 한쪽이라도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GDP 합계 발효 요건 85%를 충족할 수 없어 발효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이 TPP의 운명을 가를 수 있게 협정문에 못박아둔 셈이다.

◇ 일본, 정기국회 승인 전망 '미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각회의 결정을 하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성장 전략의 비방"이라고 TP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정은 일본이 수입하는 농림수산품이나 공업 제품 등 9천321품목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8천862품목의 관세 철폐를 명시했다. 발효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체들은 시장 확대로 혜택을 본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국회 회기말인 6월 1일까지는 시간이 충분하지않다. 5월 하순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아베 총리의 외교일정도 빡빡하다. 반대파가 많은 야당 측을 납득시키는 것뿐 아니라 심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7월의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립여당 내에서는 "승인을 서두르지 말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 좋다"는 분위기도 있다. 4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전에 중의원 통과가 어려우면, 차라리 가을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설사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국회 승인 절차를 밟으려 해도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이 "농산물 주요 5항목(쌀, 보리, 소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감미자원작물)이라는 성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력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TPP 문제를 통해 여야 간 농민표심 얻기 공방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

◇ 미국, 비준 대통령선거 뒤에나…협정 재검토설도

TPP의 선도자 미국도 의회의 조기 승인 가능성이 크기 않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유력 후보자가 일제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도 "심의는 11월 대선 뒤에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 비준 시기를 전망하기가 어렵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협정의 수정 등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정치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그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이 "해외에 고용을 빼앗긴다"며 TPP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많다. 야당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지만 TPP는 오바마 정권의 업적이 되는 만큼 찬성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오바마 정권은 TPP의 영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오는 5월에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태세지만 실현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 미 국무성 관계자는 "11월 8일 대선 뒤부터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 사이에 전격 승인하면 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TPP 승인 여부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미국이 비준할 수 있을까"라는 비관론까지 나올 수 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6일 토론회에서 "TPP 합의안을 끝까지 확인한 결과 저는 반대로 정했다"고 단언했다.  협정 자체의 재검토 주장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 측도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후보 등이 TPP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