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환투기 막겠다"…토빈세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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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환투기 막겠다"…토빈세 초안 마련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3.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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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환투기를 막기 위해 위안화 거래에 토빈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마련한 초안은 투기적 거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앙 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당국이 규정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최초 적용되는 세율은 '제로'일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토빈세가 언제부터 부과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기업들의 환차손 헤지나 다른 외환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가 1972년 주창한 것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10월 잡지 기고문에서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안화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부는 자본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국영 은행들도 위안화를 떠받치기 위해 개입해왔다.

위안화는 지난해 8월 전격적인 통화 절하 이후 지금까지 가치가 4.5% 떨어졌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지난해 중국의 자본유출 규모를 1조 달러로 추산했다. 중국의 지난해 외환보유액은 5천130억 달러 감소했다.

호주 커먼웰스뱅크의 앤디 지는 "토빈세는 기존 자본 통제가 유출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 투자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DBS의 토미 옹은 "통화 거래가 투기인지, 외환 노출을 헤지하려는 기업의 필요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이 조치로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토빈세 도입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다 시장이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공언과도 상반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미즈호은행의 켄 정은 "토빈세 도입은 단기적으로 위안화 거래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면서 "위안화가 대체로 안정적일 때 토빈세 도입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꽤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과거 토빈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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