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금리 정책…'부정적 효과 크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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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이너스금리 정책…'부정적 효과 크다' 지적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3.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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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해 시행한 지 한 달만에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15일 일본은행이 애초 기대했던 마이너스 금리의 플러스(긍정적) 효과보다는 마이너스(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금리로 '실질금리 하락→투자·소비 촉진→기업 수익 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마이너스 금리의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진 데 대해 "일본은행의 오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근검저축으로 일본 산업자금의 젖줄 역할을 해왔던 일본인에게 "하루라도 저축하면 돈을 빼앗긴다"는 우려를 낳았다. 일본은행은 일반 시민의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공허하기만 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처럼 은행의 수익 압박은 피할 수 없어졌고 자칫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영업기반이 국내에 치우쳐 자금운용도 일본 국채 등 국내 채권이 중심인 지방은행의 고민은 더 많다. 대출 여력이 생겨도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 고령자 사이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쥐꼬리 예금이자는 더욱 줄어들었다. 연금마저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졌다.

마이너스 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운용 규율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일본 공공부문의 부채비율이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는 점은 이런 우려를 키우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등한시할 마이너스 금리와 엄청난 재정적자가 서로 맞물리면서 일본경제의 장래에 심각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 일본은행 본점.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심리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상식에서 벗어난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완화에 의지한 디플레이션 탈출 노력의 한계를 꼬집은 것이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가 "일본경제가 얼마나 나쁘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할까"라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다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정책 당국자들이 이러한 개인과 기업의 정서를 읽을 수 없으면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심리 안정책을 주문했다.

기대와 달리 엔화 가치가 강세를 띤 것도 일본 당국으로선 당혹스러운 일이다.

엔화 가치는 15일 현재 달러당 113엔대를 중심으로 일진일퇴하고 있다.

세계경제 불안감 완화로 원유가격이나 주가가 반등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해야 할 상황인데도 당분간 엔화 강세를 점치는 관측이 많다.

그간 엔화 가치 변동의 정석이 무너지면서 헤지펀드 등이 적극 엔화를 사들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문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요인도 엔화 강세 국면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근본적인 우려도 제기됐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시장분석가는 "일본의 금융정책이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할 만한 힘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