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재무위원장 "한국, 한미FTA 이행 미흡"…TPP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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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재무위원장 "한국, 한미FTA 이행 미흡"…TPP와 연계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3.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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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오린 해치(공화·유타)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치 위원장은 지난 2일 안호영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합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약값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5개 항목은 이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오린 해치 美상원 재무위원장

일례로 약값 결정과정과 관련해 독립적 검토 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미 제약업계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약값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민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치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무역협상 관련 법(TPA)에는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 및 투자협정의 준수 여부가 TPP 가입의 핵심 기준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TPP 가입 협상 시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 소식통은 "해치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 중 약값 관련은 치료재료 상한가율 조정을 통해 일부 해결된 사안이고,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역시 지난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면서 해치 위원장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관련 국가들에 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압박함과 동시에 TPP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미 행정부에 제대로 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