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 새누리당, 더민주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 다만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최저임금만을 인상하여 9000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여 그 효과를 내겠다.”고 한다.
앞서 더민주당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극심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데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172만원)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256만원)의 67.4%에 불과하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40% 이상이 월 평균수입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 또한 업체당 매출과 수익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 지급이 버거운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상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가게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 대상자의 취업을 막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가슴팍에 절절하게 꽂히는 곳이 다름 아닌 소상공인업계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겨운 처지인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으로 주 48시간 근무한다고 할 때 월 임금소득은 약 124만원이 되는데 이와 비교하여도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금노동자보다 특별히 좋다고 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이처럼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는 양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소상공인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보완책을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