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샌더스 공약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
상태바
제프리 삭스 "샌더스 공약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5.2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토론 한다면 일방적 승리 거둘 것

[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놓고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하고 있는 진보적 아웃사이더 버니 샌더스의 공약에 대해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샌더스의 정책 제안들은 경제의 기본(펀더멘털)에 충실한 것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25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건강보험과 성장, 소득분배 등 경제의 핵심 사안에서 샌더스의 '레시피'는 그가 옹호한 정책들을 채택한 많은 국가의 압도적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샌더스가 제안한 단일의료보험체제가 국가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의 주장대로 국가의 의료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대신 민간분야의 의료비 지출이 사라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미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삭스 교수는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업계와 대형제약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GDP의 5%에 해당하는 약 1조 달러의 초과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론자들은 샌더스 제안이 가져올 막대한 절약과 비용 절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삭스 교수의 주장이다.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오바마의 단기부양이나 클린턴의 그저그런 인프라 프로그램에 비해 샌더스는 대담한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샌더스의 공약은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지향한다는 경제 기본에 충실한 성장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샌더스의 공약을 주로 비판하는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소비나 투자를 가리지 않는 전체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장기적 성장은 신속한 자본축적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 샌더스는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샌더스의 투자 중시 계획은 높은 투자를 통한 미국경제의 고성장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삭스 교수는 주장했다. 미국의 순수 투자는 1960-70년대 GDP의 10% 수준에서 현재 5%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또 소득분배의 경우 샌더스는 미국이 선진국 가운데 유난히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면서, 최고경영자(CEO)의 권한 강화와 노조 약화 및 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그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경영실적이 빈약한 경영자가 엄청난 소득을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으면서 샌더스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노조 강화, 최저임금 인상, 금융범죄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유층과 권력층이 누려온 면책시대를 종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샌더스의 정책들이 마술이나 공상 속의 것이 아니며 많은 나라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샌더스는 범세계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밝은, 품위를 갖춘, 경제적 미래에 대한 강력하고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따라서 만약 정책 토론을 벌인다면 샌더스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