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국 법인세 인하 계획에 맹공…"EU와 협상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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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국 법인세 인하 계획에 맹공…"EU와 협상에 타격"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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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

[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프랑스가 영국의 법인세 인하 계획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과의 탈퇴협상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법인세 인하계획과 관련, "왜 영국에 좋은 일인지 설득당하지 못했다"면서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데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패스포팅(영국에서 허가된 금융회사가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팽 장관은 또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오즈번 재무장관은 지난 3일 영국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의 표준 법인세율은 33%이지만, 연 매출 2억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10.7%를 추가로 부과한다.

사팽 장관의 의견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궤를 같이한다.

쇼이블레 장관은 지난주 영국의 "바닥으로 치닫는 법인세 경쟁"을 비판했다.

독일의 법인세율은 30%이고, EU 평균은 23%다.

사팽 장관의 맹공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프랑스의 영국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을 보여준다고 FT는 지적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U 외곽의 최저세율 구역으로 자리매김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