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銀, 금융정책의 축 장·단기 금리 중심으로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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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銀, 금융정책의 축 장·단기 금리 중심으로 전환 결정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9.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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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일본은행은 21일 자금공급량을 중심으로 하던 금융정책의 축을 장·단기 금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치고서 이런 취지의 '장단(長短)금리조작을 붙인 양적·질적 금융완화' 계획을 공표했다.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장기 금리는 0% 정도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일부에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만약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춘다.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를 새롭게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0%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단기 국채 간에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진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연간 본원통화가 연간 80조 엔가량 늘어나도록 매입한다고 양적인 기준을 제시했었다.

일본은행은 전년과 비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안정적으로 넘을 때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를 목표치로 제시했었고 2%에 도달하기 전에 금융완화 기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었다.

▲ 사진=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연합뉴스 제공)

일본은행은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매입할 때 연간 본원통화가 약 80조 엔가량 늘어나도록 한다는 현재의 페이스를 큰 틀에서 지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7∼12년 정도로 설정해 온 국채 매입자산의 평균 만기(평균잔존기간) 목표치를 폐지하고 다양한 국채를 사들인다.

중앙은행은 통상 단기 금리를 금융정책의 목표로 삼으며 완전하게 조절하기 어려운 장기 금리를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은행이 정책을 수정한 것은 정해진 양대로 국채 매입을 늘리는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 금융완화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으로 금리 전반이 지나치게 낮아져 금융기관의 경영이나 연금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그간 시행한 금융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른바 '총괄적 검증'결과를 이날 함께 공표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가 "마인드면(심리적인 측면) 등을 통해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국채 매입과 결합해 장기 금리를 크게 억제하는 등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 2%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저조와 원유 가격 하락 등을 거론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앞선 정책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한층 강화한 것"이라며 정책의 한계 때문에 전환을 모색했다는 분석을 부인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물가 목표 달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양적·질적 완화에 금리까지 추가 완화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전환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날 일본 주가가 급등하고 국채 금리도 치솟았다.

도쿄증권거래소에서 금융주 가격이 뛰었고 닛케이평균주가 지수는 전날보다 315.47포인트 상승한 16,807.62에 거래를 마쳤다.

장기 금리 지표인 새로 발행된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한때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초 2년 정도의 기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가 되도록 하겠다며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도입을 선언했다.

당시 일본은행은 2012년 말 기준 138조 엔이던 본원통화(monetary base·시중의 현금과 민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긴 지급준비금의 합계) 규모를 연간 60조∼70조 엔가량 늘려 2014년 말에 270조 엔이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양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2014년 10월 말 이를 연간 80조엔 수준으로 상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시중은행이 예치한 자금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으며 7월 하순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 규모를 약 2배로 늘리는 금융완화 강화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