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바일 통합'으로 로밍 비용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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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바일 통합'으로 로밍 비용 없앤다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9.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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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부터 '모바일(휴대전화) 통합'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로밍 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EU 회원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하거나 인터넷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지불해야 했던 '로밍 비용'을 없앤다.

휴대전화 사용은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로밍 비용 철폐가 현실화될 경우 EU 회원국 국민은 '통합 유럽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돼 유럽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EU는 로밍 비용을 1년에 90일간만 면제해 주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회원국 국민이 반발하자 로밍 비용 면제시간 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방침을 다시 바꿨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계기로 역내 EU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이를 의식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다만 EU는 일부 고객이 휴대전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통신사에 고객들의 휴대전화 사용패턴을 자동체크할 수 있도록 해 로밍비용 면제를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기로 했다.

▲ 사진=EU본부.(연합뉴스 제공)

집행위는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휴대전화 로밍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2017년 6월에 발효되면 로밍 추가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시간제한은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앤드루스 안십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로밍 비용 면제) 날짜에 대한 어떤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로밍 비용 면제 악용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U는 대신 사업이나 유학 등 특별한 사유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보다 EU내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등 로밍 비용 면제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신사에 추가비용을부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 할 것으로 예상돼 EU 통신회사 간에는 '로밍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집행위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회원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의견을 들어 오는 12월 15일까지 최종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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