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조세회피 의혹, 아시아 각국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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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조세회피 의혹, 아시아 각국서 조사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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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아시아 각국도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은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각 국 세법의 차이, 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도네시아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자국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자국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했다면서 이달 19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은 25%로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17%보다 8%포인트 높다.

인도네시아는 야후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른 다국적 IT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 사진=싱가포르 중심가인 마리나 베이 샌즈 인근 연못.(연합뉴스 제공)

호주 정부 역시 싱가포르가 자국 출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 BHP 빌리턴은 지난 21일 호주 국세청(ATO)이 싱가포르 마케팅 허브 활용과 관련해 10억 호주달러(약 8천4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호주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아시아 각국에 판매하는 BHP 빌리턴의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ATO는 세계 2위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의 싱가포르 법인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에어비앤비 등 전자상거래 관련 35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미 지난 16일 미국 애플의 일본 자회사인 아이튠스에 대해 120억 엔(약 1천320억 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일본 내에서 음악·동영상 소프트웨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관련한 과세를 피하려고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다른 자회사를 통해 우회 납부한 사실이 들통난 까닭이다.

인도는 구글 등의 조세회피 문제가 부각되자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와 인도 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이 올리는 매출에 6%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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