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은 6만2910원에서 5만580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과도한 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1000kW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편으로 인해 여름·겨울 전력 수요가 30만∼60만kW의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석탄발전 출력 조정, 수요자원 거래시장 및 시운전 전력량 활용 등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