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 조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테러에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미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서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도 오로지 튼튼한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등 안보당국에서는 한 치의 안보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굳게 유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교통·방송·에너지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들도 유사 취약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당면 사건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 등 금융지표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우리경제의 튼튼한 기초에 대한 대내외에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가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애써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과 내수 등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정치요인과 이번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금융시장과 경제 심리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특별히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취약계층에게 한발 더 다가가 고통을 듣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노인·여성·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절기 화재예방 등 국민안전에 대한 점검과 보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