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14일 무역협회에 따라면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이 12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U,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EU와 미국 등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WTO 상품위원회에서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해야만 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이 만료되자 바로 WTO에 제소한 것.
이번에 중국이 WTO에 요청한 것은 WTO 분쟁해결 절차상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s)으로, 최대 60일간 EU와 미국 등 제소대상 국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U와 미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분쟁해결패널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소국은 1차에 걸쳐 분쟁해결 패널의 구성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재차 분쟁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해당 건에 대하여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