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b)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이 향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과 관련, "나의 전임자들과 나는 (과거) 실업률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을 때 재정 촉진책을 촉구했었다"면서 "지금은 실업률이 4.6%이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 고용시장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완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백하게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1조 달러(한화 약 1천168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옐런 의장은 또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것을 계기로 대부분 연방의원과 대중들이 더 안전하고 강한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도드-프랭크법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같은 새 기관을 창설했다.
옐런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FOMC 위원들이 향후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트럼프 차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정책이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 영향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도 3차례의 금리 인상 전망 횟수에 트럼프 당선인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을 변화시킨 변수 중 하나였을 수 있다"면서 "일부 위원들이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다소 반영했지만 모든 위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논평을 통해 "트럼프의 경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점진적'이란 표현도 철회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손 교수는 이날 연준의 발표를 토대로 분석하면, 매년 0.25%p씩 3차례의 인상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7년 말에는 1.4%, 2018년 말에는 2.1%, 2019년 말에는 2.9%에 각각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옐런 의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선 "4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단언했고, 연임 여부에 대해선 "재임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초 취임한 옐런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2월 초에 끝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4월 미 경제 주간지 포춘 인터뷰에서 연준과 옐런 의장의 저금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옐런 의장이 일을 잘해 왔다. 그러나 재지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쪽에 기울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