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보잉사 불법보조금' WTO 판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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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보잉사 불법보조금' WTO 판정에 항소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1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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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에 주 정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TO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WTO 패널은 이날 보잉 신형 항공기 모델인 777X를 대상으로 한 워싱턴주의 법인세 감면 프로그램이 국내 원자재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에 주 정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연합뉴스 제공)

EU는 최근 2년 보잉사가 777X 기종 생산과 관련해 87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40년까지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잉 777X 기종은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 300 이상 주문을 받았다.

또 보잉의 라이벌인 EU 항공기업체 에어버스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5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워싱턴주 납세자들 덕분에 보잉은 1달러도 들이지 않고 777X 기종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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