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순오 기자] 부동산가격 하락시 99만 가구가 부도위험에 몰리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제윤경의원은 2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제 의원은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제도, 최고금리 인하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제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3분기 178%, 연말이면 180%까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수치는 작년 말 170%에서 1년 만에 10%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2009년 147.7%이던 가계부채비율은 2013년 말 160%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 170%마저 넘어섰다. 그리고 불과 3분기 만에 1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비율은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155%까지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 LTV‧DTI 완화 이후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불어나면서 2년 반 새 되레 20% 포인트 상승했다고 질타했다.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던 정부 계획은 이미 불가능해져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연말 가계부채는 1,330조원(자금순환 기준 1,565조)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365조원(자금순환 기준 410조)원 증가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 298조원(자금순환 기준 362조)을 이미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금융건전성 정책인 LTV, DTI를 부동산 부양에 활용하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완화된 LTV로 추가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주택 값이 올라 담보가치가 오르면 가계는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경제수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실제 가계부채는 현오석 부총리때 연간 48조원 수준이었으나, LTV‧DTI가 완화된 최경환 부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재임기간은 각각 111조원, 130조원 수준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완만하던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로 전환되고 주택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아파트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22%(5643만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최근 집값 하락 전조에 대해 우려하면서 은행권의 쉬운 담보 실행과 맞물려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장이 집값 15%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당장 LTV 70% 부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9만 가구가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위험계층의 상환금액은 대략 24조9000억(가구당 약 2420만원)에 달한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도시가구 2인이상, 361만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주택 매도에 나서면, 부동산시장 하락 가속화로 인해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항변권 보장,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및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중심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책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목표치와 25% 갭이 발생했다”며 “빚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이미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연체 2~3달만에 은행이 쉽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현재 관행 하에서는 서민가구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전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항변권 보장,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및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중심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책 마련 등 선제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