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필리핀, 외국인 건설면허 허용 추진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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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필리핀, 외국인 건설면허 허용 추진 호재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3.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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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위원회(PCC), 건설업 개방 필요성 공식 언급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수행)는 지난 2월, 공식 홈페이지 정책보드에 기존 건설면허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2100억 필리핀 페소(42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CC는 특히  건설업 개방이 건설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 많은 건설기업에 시장을 개방해야 민간 시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식 이전과 신기술 도입으로 공공 건설부문까지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13일 코트라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이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PCC는 현행 계약자의 면허법(Contractor's License Law) 시행규칙(IRR,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헌법에 명시된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IRR의  불공정 경쟁을 지적했다.

필리핀 건설계약자 인증위원회(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는 해당 IRR을 근거로 필리핀 건설기업에는 매년 면허갱신으로 계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외국 건설기업에는 건설 프로젝트별로 갱신하게 하는 점이 PCC가 제기한 불공정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 면허 갱신 방법, 비용 차이 발생은  명백한 차별행위 
PCC는 상기 공시를 통해 국적 기반의 면허 갱신의 방법, 비용 차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실험으로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총 12회 프로젝트를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수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지 기업은 면허 갱신 신청비용으로 1만4730필리핀 페소(약 294.6달러), 외국 기업은 17만6750필리핀 페소(약 3535.2 달러)를 지불해야 함으로써 비용상 12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PCC는 불공정 경쟁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계약자의 면허법 IRR에 대한 Manila Water Company Inc의 소송 지원이다.

2016년 12월  PCC는 Manila Water Company Inc가 PCAB에 제기한 '건설면허 신청 시 국적에 대한 불평등 제기 소송'에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 로 진술했다. Amicus Curiae 는 소송의 주체는 아니지만 같은 이익집단의 소송에 자문 진술을 해 입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이다.

PCC는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경쟁 개선을 촉구했다
PCC는 공시 및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해당 불공정 경쟁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규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2015년 기준 1500건의 특별면허가 발급됐는데, 그 중 20건(외국인 기업), 4건(외국인 기업과 현지 기업의 컨소시엄 기업) 등 총 24건만 발급된 점을 문제화하고 있다.

◇ 불공정 경쟁 근절 …건설업 개방 청신호 
결론적으로  외국 건설기업  필리핀에서 일반 건설면허 취득이 힘든 이유는
필리핀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PCAB 면허 심사진이 현지 건설대기업의 중역들로 구성돼 있어 외국 건설기업에 면허 부여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993년에 필리핀에 진출한 대림산업도 현재까지 취득한 필리핀 건설면허는 가장 최하위 등급인 D등급임. 대형 건축, 토목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등 외국 건설기업이 원청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PCC가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헌법에 있는 불공정 경쟁 금지를 이유로 제소에 참여했다는 것은 기존 PCAB 면허 심사진의 담합을 방지하고 외국기업에도 공정 경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 개방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두테르테 대통령 또한 서비스 개선 및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신사업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반 법인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최대 7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필리핀 정부의 개방정책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7월 취임 직후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2017년 인프라 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13.8% 증가한 8607억 필리핀 페소(약 172억 달러)로 배정했을 정도로 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성룡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은 “ 필리핀 건설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할 정도로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들이 동등하게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갱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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