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국도로공사는‘ 비리종합공사'?...김학송 사장 시절이 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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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한국도로공사는‘ 비리종합공사'?...김학송 사장 시절이 더문제
  • 이기영 기자
  • 승인 2017.10.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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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기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중앙분리대 개구부 관련 '약 100억 비리의혹' 제기, 수의계약으로 국민혈세 37억 낭비 적발, 성희롱, 화장실 몰카 설치, 근무 중 성인동영상 감상과 음주까지 근무태만 행태 심각, 간부들 전관예우 논란 등 그야말로 비리로 물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교통위원회)은 도로공사가 지난 2010년 ‘M사의 분리형 신형모델’을 개발해 놓고도 6년 동안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개발․공급해 오던 ‘S사의 일체형 구형모델’을 독점적으로 계속 설치해 온 비리정황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최초 설치된 구형모델은 차량충돌 안전테스트 기준미달 상태로 2015년까지 집중설치, 현재도 고속도로 국민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설치된 구형은 모두 513개로 1800여만원 단가에 모두 93억원어치에 이른다.

또한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9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이 숫자를 고의로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파견·용역직인 톨게이트 영업수납원 6718명과 안전순찰원 896명 등 총 9396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354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고용규모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 인원을 제외한 618명만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다.

▲ 사진=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가 그동안 비정규직 숫자를 허위로 축소 공시 하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불명예'를 회피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영업수납원과 안전순찰원 1862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비정규직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실에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소송 제기되기 전인 2012년 통계에도 해당 비정규직 숫자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된다"며 "도로공사는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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