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인태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패전 후 두 번째로 긴 기간(58개월)에 걸쳐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절호의 구조개혁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라가르드 총재는 9일 NHK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례적인 경기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단행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경기 상승기의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0월 단행할 소비세 추가인상분을 재정건전화에 사용하려던 것에서 무상교육 등 복지에 전환하려는 데 대해서는 중기 재정건전화 방법의 명확한 제시를 주문했다.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고 그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자녀양육이나 교육 등에 쓰게 되면 2020년까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면서다.
라가르드 총재는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중기적인 재정 전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세율을 앞으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재정건전화 달성 목표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 보육소나 교육분야 예산을 현명하게(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 고도경제성장기 때 '이자나기 경기'(1965.11~1970.07)를 넘어 2012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의 경기회복 국면 네이밍(명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 경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전문가 상대 조사결과 대규모 재정투입이나 규제완화를 앞세운 2차 아베 정권이 발족한 2012년 12월과 지금의 경기회복 시작 시기가 겹친다며 아베노믹스 경기로 명명하려 했다.
일본은행의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로 주가가 상승하고 엔화가치가 하락해 경기회복이 지속됐다며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이름을 섞은 '아베구로믹스 경기'로 하려는 이도 있었다.
비판적인 명명도 있었다. BNP파리바증권 고노 류타로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완화 의존 경기'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실물경기는 회복하지 않은 채 지표로만 회복되고 있다는 냉랭한 평가다.
SMBC프렌드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기업의 맹위로 세계각국 경기가 동시회복되는 디지털주도 경제시대라며 '정보기술(IT)혁명 경기'로 명명했다.
공유경제나 인공지능(AI) 등의 기술혁신이 낡은 비즈니스모델의 임금을 억제, 세계적인 저임금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이 둔해지고 경제성장이 약하다며 '미지근한 경기'라는 네이밍도 있었다.
세계경제학계는 경기순환에 대해 쿠즈네츠 파동(약 20년 주기) 등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의 이자나기 경기는 일본 신화속 남신(男神) 이자나기의 이름에서 따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