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싱가포르, 지난 8일부터 대북교역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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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싱가포르, 지난 8일부터 대북교역 전면 중단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7.11.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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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싱가포르가 지난 8일부터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관세청이 지난 7일 자로 무역 업체와 중개인들에게 보낸 회람(circular)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됐다.

대북교역 금지는 물품-대금 교환과 물물교환 방식을 망라한다.

또 북한과의 직접적인 수출입은 물론 환적(換積), 싱가포르를 경유지로한 화물 운송 등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고 싱가포르 관세청은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북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초범의 경우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천160만원)나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범은 2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6천330만원)나 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사진=싱가포르 항구.(연합뉴스 제공)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외교관 등의 개인용 물품, 사람의 사체와 유골 등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인 비상업적(non-commercial)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 사흘 전까지 수출입 물품 신고 사이트인 트레이드넷(TradeNet®)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북 교역액이 약 1천299만 달러(약 144억원)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였다.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인 싱가포르는 그간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처라는 의심을 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석유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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