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블랙박스는 독일시장에서 2013년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해마다 블랙박스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코트라 김덕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아직 규모가 작은 시장인만큼 공식 판매량은 집계되지 않으나, 2015년 독일 ACV 협회에 따르면 운전자 중 2%가량이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독일 블랙박스 제조업체 롤라이(Rollei)사의 경우에는 2016년 블랙박스 판매량이 약 25만 대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독일에서 블랙박스는 약 30~600유로(4만~8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독일에서 블랙박스 구매는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촬영 영상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 최대 30만 유로(4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블랙박스를 개인적인 용도로 풍경 촬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 또는 차량 번호판이 노출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 효력 문제를 두고 법원이나 판사들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다.

2015년 ACV협회에서 2009명(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중 3분의 2가량이 블랙박스가 사고 시 확실한 증거물로 사용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8%가 교통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사고 시 본인의 결백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증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블랙박스가 법적 증거물로 인정될 경우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응답자 중 44%는 블랙박스가 주차 뺑소니를 예방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30%가량은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블랙박스와 관련한 세부 법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블랙박스 허용 및 금지국가를 하기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블랙박스 허용국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며, 블랙박스 사용 제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다.

블랙박스 사용금지 권고국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 있다.

상기 유럽국가에서는 블랙박스 관련 논의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단기 내 법률변경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블랙박스는 통계상 뺑소니 등 차량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영국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장착 시 보험료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경우에는 블랙박스 사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블랙박스 사용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시당국의 동의서 없이 블랙박스 설치 시 최대 1만 유로(약1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스위스의 경우에는 올 초 재판에서 형사법원 법정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 등, 블랙박스 사용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15년 니엔부르크(Nienburg) 지방법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 차량에 바짝 붙어 위협을 가한 경우인데, 당시 법원은 피해자 영상이 사고 당시에 일시적으로만 촬영한 점을 들어 증거물로 채택했다.

2017년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한 경우인데, 블랙박스를 통해 충돌 당시의 차량 움직임과 속도를 판독 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블랙박스 없이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역시 존재하나, 더 많은 독일 국민이 블랙박스가 지닌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볼 때 블랙박스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 높은 수준의 블랙박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내는 한국 업체에는 독일 시장진출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트라 김덕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독일에서는 주로 가전제품 판매점이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며, "독일 시장진출 희망 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독일 시장 특성상 중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시장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주의 깊게 접근하기를 권고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