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TPP, 멕시코 무역다변화 기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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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TPP, 멕시코 무역다변화 기회되나?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7.1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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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TPP협정은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이다.

코트라 송준하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에 따르면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됐고 총 12개국이 참가하는 거대한 FTA였다고 전했다.

2015년 10월 미국에서 협상이 타결됐으며 발효까지 세부 내용과 관련된 실무합의 및 각국 의회 비준 등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경제전문가는 TPP가 발효되면 수입의 약 50%, 수출의 약 80%를 미국에 의존하는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은 2017년 1월 23일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일본의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2017년 5월 21일 베트남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기로 합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수출이득 감소가 전망되는 베트남 등 동남아 수출국의 TPP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APEC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기존 11개 회원국은 TPP 협상을 위한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기본 TPP라는 용어에 '포괄적, 점진적(C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라는 단어를 추가해 CPTPP로 명칭을 변경했다.

무디스는 9월 발생한 두 차례 지진으로 멕시코가 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디스는 현재 A3 등급인 멕시코 신용등급이 NAFTA 협상 파기 시 Baa1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NAFTA 종결로 수출 감소, 경제 위축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해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2012년 2분기부터 NAFTA 협상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2017년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계은행이 올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멕시코는 190개 국가 중 49위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보다 두 단계, 38위를 기록한 재작년보다 11단계 하락한 것이다.

▲ 사진=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제공)

멕시코 무역투자진흥청(ProMéxico)에 따르면 TPP 발효시 대오스트레일리아에 자동차·주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뉴질랜드 의료기기 수출 증가, 베트남·싱가포르 등에 어패류·축산품 수출 증가, 말레이시아에는 주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멕시코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5차까지 진행된 NAFTA 재협상 회의에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 측이 제안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62% 수준인 NAFTA 역내 원산지 규정을 2년 안에 85%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2018년, 2019년 모델에 대한 생산계획을 완료한 상황에서 2년 안에 원산지 규정을 85%까지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NAFTA 협상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선셋(Sunset) 조항 등 합의가 어려운 항목들이 존재한다.

TPP 협상은 11개국 가운데 6개국에서 국내 비준이 완료되면 협정이 발효된다.

코트라 송준하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은 "그러나 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동 협상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밝혀 향후 캐나다의 TPP 탈퇴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멕시코 대외무역협회의(COMCE:Consejo Empresarial mexicano de comercio exterior)에 따르면 TPP 협상 발효에 2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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