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올 1월 영국의 EU탈퇴를 공식화하고,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맞이할 산업 전략을 제안하는 녹서(Green Paper)를 공표했다.

코트라 배열리미 영국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녹서 공개 이후 약 2000건에 달하는 공식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약 10개월 후인 지난 11월 27일, 영국의 미래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을 담은 백서(White Paper) 공개했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서문을 통해 기업이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총리로서의 첫 번째 소임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백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의 협업으로 더 강력하고(stronger), 공정한(fairer) 경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렉 클라그(Greg Clark)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BEIS) 장관 역시 서론을 통해 생산성(productiv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영국이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도전 과제를 설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른 G7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이 영국 산업의 문제점임을 지적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출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점,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필요한 기술을 육성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임을 동시에 강조했다.

FT(Financial Time)에 따르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법과 해외 투자유치에 매력적인 국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백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5대 기초분야를 정의하고 관련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5대 기초(Five Foundations) 비전

첫번재로 혁신(Ideas)을 들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의 R&D투자 증대가 필요하며, 2027년까지 R&D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3%까지 확대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의 R&D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신기술 개발기업은 R&D 세액 공제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전역에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전략 챌린지 펀드 프로그램(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Programme*)에 7억25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한다.

두번째로 인재(People)가 있다.

영국은 인문계(Academic)분야에서 세계최고의 대학 및 우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업계(Technical)의 기술교육 분야도 개혁을 통해 수준을 끌어올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matics)을 일컫는 STEM 과목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학·디지털·기술 교육에 4억600만 파운드 추가 투자하고, 고용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에게 기술훈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재교육 프로그램(National Retraining Scheme)을 신설하고 디지털 및 건설 교육 훈련의 초기과정에 64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인프라(Infrastructure)가 있다.

교통, 주택, 디지털 인프라 환경 등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연도 2022/23 기준까지 국가 생산성 투자 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을 230억 파운드에서 310억 파운드까지 증액한다.

전기차 충전소(Charging infrastructure)에 4억 파운드, 플러그인 자동차 보조금(Plug-in Car Grant)에 추가로 1억 파운드 지원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네트워크에 1억7600만 파운드, 지방 지역의 광통신(full-fibre) 네트워크 구축에 2억 파운드를 포함해 총 10억 파운드 투자한다.

네번째로 비즈니스 환경(Business Environment)이 있다.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개념을 제시했다.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영국 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에서 조성한 25억 파운드 투자 펀드를 포함해 10년 동안 200억 파운드 투자 계획(Action Plan)을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못하다는 오랜 지적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지역(Places)이 있다.

미래 산업 전략은 특정 도시가 아닌 영국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해당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지역 산업 전략에 동의했다.

시내 교통수단을 위해 17억 파운드 규모의 신규 기금 조성, 지역별 연결망을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지방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지원을 위해 'Teacher Development Premium'이라 불리는 시범사업에 4200만 파운드 투자한다.

□ 4대 도전 과제

첫번째로 인공지능(AI)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이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글로벌 경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특히 이 분야에강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이 분야의 강점을 유지하고, 세계 혁신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읻.

두번째로 청정 성장(Clean Growth)이 있다.

낮은 비용의 저탄소 기술(low carbon technologies)과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활용해 세계를 선도함으로써, 청정 성장(Clean Growth)로의 세계적 전환 시점에서 영국 산업의 이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우주항공·건설 분야는 청정 에너지원 및 효율적인 신소재로 전환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영국 기업들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smart energy systems) 혹은 바이오 경제(bio-economy)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발전시켜나가 선도하기를 희망한다.

영국은 이미 저탄소 기술과 같은 청정 성장(Clean Growth)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혁신을 통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책(poilcies), 규제(regulations), 세금(taxes), 투자(investments)를 통해 해당 기술의 영국 내 성공적인 상용화 지원 예정이다.

세번째로 이동수단의 미래(Future of Mobility)가 있다.

영국은 미래형 이동수단과 연관이 깊은 인공지능(AI)과 자동차공학을 포함한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세계적 리더가 되는 포부를 4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동수단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영국 정부는 4가지 우선순위(priorities)로 첫째 유연한 규제체제(flexible regulatory framework) 확립, 둘째 무공해 저탄소 차량(zero emission vehicles) 지원, 셋째 자율주행· 공유대중교통 등 미래를 위한 준비, 넷째 새로운 서비스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가 있다.

영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의 힘을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은 생산성 및 개인의 복지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영국 기업이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창출된 시장에 관련된 혁신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영국이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영국의 미래산업전략 목표는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도모한다.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청정 저탄소 기술, 미래형 자동차 등을 도전과제로 설정, 글로벌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해당 분야는 각 분야 자체 내에서의 혁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까지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은 인공지능 및 저탄소 기술 발전과도 그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영국 정부는 또한 향후 12개월 내 관련 산업계와 협의해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미래산업 로드맵을 향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다.

FT(Financial Time)를 포함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의 낮은 생산성 문제는 산업의 공급 구조(Supply Chain)상 중소기업과 연관이 깊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 배열리미 영국 런던무역관은 "또한 일부 산업계와 학자들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사이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며, "해당 산업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이 영국이 의도한 것처럼 좋은 결과(Good Deal)로 마무리 돼야 한다는 선결 조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