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세제 개혁안(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이하 TRAIN)에 서명해 2018년 1월부로 새로운 세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코트라 추설희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혁안은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 번째 개혁안으로, 불평등한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당시 10대 경제개혁 어젠다를 발표하고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사회기반시설 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세제 개혁 필요성 대두됐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감세가 있다.

연봉 25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13개월 급여의 면세 한도 기준도 연 8만2000필리핀 페소에서 9만 필리핀 페소로 인상한다.

유류세(Fuel Tax)를 증세한다.

디젤과 LPG에 세금을 도입하고, GAS를 증세(P4.35에서 단계별 증세 시행)한다.

담배소비세(Tabacco Tax)도 인상한다.

기존 한 팩당 30필리핀 페소였던 세금을 단계별로 인상한다. 두테르테 정부는 최근 공공장소 흡연 금지, 담배소비세 인상 등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설탕세(Sugar- Sweetened Beverage Tax)가 신설된다.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의 경우 리터당 6필리핀 페소의 세금을 부과하고, 고과당 옥수수시럽을 사용한 음료의 경우 리터당 12필리핀 페소를 세금부과한다.

우유, 100% 천연 과채주스, 인스턴트 커피는 설탕세를 면제한다.

자동차소비세(Automobile tax)도 인상된다.

환경친화적인 차량 소비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차별적인 세금을 인상한다.

자동차 가격 및 하이브리드 여부에 따라 자동차세 차별적으로 부과하며, 픽업트럭,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석탄(Coal)및 기타 광물 소비세도 인상된다.

석탄소비세는 기존에 10필리핀 페소/1톤이었으나, 2018년에는 50필리핀 페소/1톤, 2019년에는 100필리핀 페소/1톤, 2020년에는 150필리핀 페소/1톤으로 인상한다.

기타 구리, 금, 크롬산염과 같은 금속광물에 대해서는 2%의 소비세를 4%로 두 배 인상한다.

부가가치세를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축소(면제 관련 61개 특별법중 54개 특별법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영세기업 기준이 연간 매출 190만 필리핀 페소에서 연간 300만 필리핀 페소로 변경한다.

2019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관련 의약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21년부터 200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재산세 및 증여세를 간소화한다.

재산세는 기존의 6개 단계로 나누어지던 재산세를 단일세율 6%로 간소화하고, 재산가치의 500만 필리핀 페소에 대해서는 공제한다.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를 상관하지 않고 연간 25만 필리핀 페소 이상의 증여에 대해 6%의 단일 세율 적용해 납부를 간소화한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5% 세금을 부과한다.

약 750만 명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자동차세·설탕세·담배세 등이 인상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증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필리핀의 석탄화력발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 필리핀은 전력의 약 50% 이상이 석탄발전에 의해 공급되기때문에 전기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다. 산업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제조업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폭적인 자동차세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판매율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자동차 부품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추설희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은 "이번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번째 개혁안으로 물가상승, 소비지출 증가 등 필리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두테르테 정부 임기동안 추가적인 세제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진출 시 관련 세부사항과 유의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