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주 원희룡 도지사 "2018 제주 방문의 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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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 원희룡 도지사 "2018 제주 방문의 해" 인터뷰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8.01.1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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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2018 제주 방문의 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시 특집 인터뷰 전문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코리아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18 제주방문의 해"를 강조했다.

질문: 제주4․3 70주년을 맞아 2018년을 제주방문의 해로 선정했다. 배경은?

답변: 그동안 제주4·3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기회가 부족했다. 그래서 4·3 70주년을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해를 4·3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했다.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공식 확인된 희생자만 2만여 명에 가깝고, 실제 3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1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 4·3을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는 데 저는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가 역사 앞에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큰 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진보정권, 보수정권 모두 합의된 사항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4·3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정신 기조는 과거사 갈등을 풀어가는 평화적 해결모델로서의 가치가 크다.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미래 세대들에게는 역사의 교훈이자, 평화와 공존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2018년을 제주방문의 해로 정해서 4·3 바로알기에 힘쓰고 있다.

질: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나.

답: 70주년 행사를 온 국민과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분향소 전국 설치, 국민과 함께 하는 서울광화문 4·3문화제, 4·3역사기행, 국민대토론회, 그리고 학생·교사·언론인·사회단체·외신기자 등 다양한 계층을 제주로 초청해서 4·3에 대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4·3 바로알기, 평화와 인권의 4·3정신, 화해와 상생의 4·3교훈 등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1년 내내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4·3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유는 화해와 상생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4·3과 같은 과거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면 4·3의 진실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4·3평화공원과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4·3길 역사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4·3의 역사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4·3 70주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실질적 차원에서는 유해 추가 발굴, 희생자 및 유족신고·심의 상설화, 배·보상 방안 마련, 4·3평화공원 4단계 사업 지원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돼서 아직 풀지 못한 4·3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질: 임기 말이다. 지난 4년을 돌아본다면

답: 제주도민들이 저를 부른 뜻은 시대교체와 진정한 제주의 변화를 이루어내라는 것이다. 저도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뒤따라올 어려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시작했다.

우선 제주도 전체를 보면 투자유치나 관광개발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물길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지금도 난개발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

한편에서는 연고위주, 비정상적인 정경유착 관계,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가 도민사회의 통합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많이 고치고, 정상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은 정책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호응하는 반면 일시적 불편에 대해 못마땅해 하거나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견해차가 생겼을 때 서로 부딪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 앞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정책을 더욱 세밀화해 도민들이 변화와 혁신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 지금 제주는 7% 수준의 경제성장과 가파른 인구, 관광객의 증가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다. 제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면서 구체적으로 잘했다고 꼽는 정책은 무엇인가?

답: 큰 틀에서 성장과 분배가 겉도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존의 경제적 기초를 다지고, 성장의 주도권을 도민에게 돌려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모든 정책에 녹아들게 하고 있다. 제주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6.9%, 청년고용률 48%, 그리고 인구·관광객·투자 증가 등 전국 최고의 양적지표는 제주의 기회요인이다. 살기 좋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서의 제주 위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반면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가장 먼저 무분별한 개발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 대규모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설정, 불법취득 농지 강제처분, 외국인 투자영주권 제한 등을 통해 난개발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교통, 쓰레기, 주택, 하수도 등의 문제 해결과 인프라 한계의 극복도 시급한 과제다.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면 개편,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바꾼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제주는 공공일자리 정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시장이 끌어갈 부분과 공공이 받쳐줘야 할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면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우선 공공재인 물과 바람·자연경관을 활용해 우수한 경영실적을 내고 있는 개발공사를 비롯해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등 ‘빅3’ 공기업의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80%를 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청년고용률이 40%에서 48%로 증가하고,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민관이 함께 수행했을 때 더 촘촘해지고, 실제적인 효과도 더 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원희룡 시대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여론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몇 년 안에 혁신적인 정책들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질: 제주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물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달라.

답: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스마트도시, 스마트팜, 스마트관광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고 성과를 내기에 유리하다.

제주는 디지털혁명,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최전선이 될 것이다. 제주는 바람·태양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산업구조를 갖춰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육성에 적극 대응하면서 자본과 기술, 인재가 유입되는 제주형 에코 스마트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기차-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스마트그리드를 연결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센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 등 신기술을 끌어 모아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관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체계와 에너지산업, 산업구조와 생활문화까지 대대적으로 융합하는 산업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농축수산업, 식품가공, 뷰티·향장,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관광, 웰니스케어, 3D프린팅, 폐기물 없는 청정산업,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제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폭넓은 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특별자치도’라는 점은 기존의 각종 규제와 기득권에서 자유로워 미래의 새로운 도전에 안성맞춤이다. 아울러 더욱 획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없는 놀이판, 이를 테면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제주에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 제주에 오기 위해 스타트업 수요도 많아 대기 중이다. 앞으로 컨트롤타워기능을 맡을 제주형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동안 제주의 변화를 꼽자면 전기차가 5년 만에 1만대를 넘어섰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이 14%를 넘어서는 등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4~5기를 대체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실현을 위해 항해 중이다.

질: 제주의 청정자연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답: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다. 취임 당시 높이 200m 넘는 초고층 빌딩 신축 계획, 분양형 숙박시설의 무분별 건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전부 중단시켰다. 이미 허가단계에 들어간 사업도 다시 분석하고, 협상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정리해서 가고 있다.

중산간이나 해안변, 오름, 곶자왈, 토지 쪼개기 분할 제한,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모두 제동을 걸었다. 제가 취임한 후 부동산 개발위주의 외국자본 투자는 한 건도 없다.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어서 팔고 떠나는 투자는 철저히 걸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가리 개발사업이나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등은 개발을 원하는 쪽이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이다. 개발에 무게가 실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개발을 너무 틀어막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이거나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이 겹쳐지면서 집단적인 민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난개발을 제한하면서 조정되는 과정이다.

중국인의 투자도 대한민국과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가 조절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10년 9만㎡에서 2015년 914만㎡까지 수직상승한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도 상당 부분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부동산 분양시설이나 토지를 무작정 해외로 넘기는 방식의 투자나 개발은 가능한 피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16년 842만㎡, 2017년 975만㎡ 등 전체적으로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환경총량제 도입, 국립공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예측가능한 원칙과 기준 속에 효율적인 이용가치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 제주에서 30만에 대대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시작됐다. 앞으로 목표는?

답: 교통체계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한 이유는 이대로 방치하면 30분 걸리던 출·퇴근이 몇 년 뒤에는 1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1인당·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1위다. 대중교통 분담률은 10%로 전국 최저인 반면 승용차분담률은 4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자동차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세 배에 달한다. 해마다 2만대씩 자동차가 늘고,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비용만 5,000억 원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일부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다. 이대로 간다면 모두가 더 불편하게 될 것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자,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10만여 명이 무료 이용함에 따라 보편적 복지이자, 생산적 투자다.

초기 도입 때보다는 거의 안정단계로 접어들었다. 4개월 사이 이용객이 11% 늘어나고, 만족도는 9월 23.4%에서 12월 54.7%로 높아지는 추세다.

그동안 통학과 출·퇴근 주요 노선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이용객 불편을 반영해 고칠 부분은 바로 고쳤다. 인구 증가로 버스가 정차할 구역도 많이 늘었다. 모든 정류소를 정차하는 촘촘한 노선을 유지하면서, 시내 급행버스 운행과 급행버스 요금 인하 등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착시간 지연 문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을 도입하고, 복합환승 체계 등 차량흐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정시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환승시간 격차를 줄이면 교통비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형 교통체계 개편은 이제 시작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다음에는 렌터카 총량제 관리, 자가용 이용 줄이기 등 2, 3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
 
새해부터 대중교통형 행복택시와 수요응답형 미니버스 도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지속적인 교통혁신을 통해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질: 서민 주거문제해결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안다.

답: 내 집 마련은 무주택 서민의 희망이다. 집 없는 서민이 40%에 이르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도 일자리와 더불어 집 문제가 해결돼야 결혼·출산 등의 고민을 덜 수 있다.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후 보루로 행복주택 7,000세대, 공공임대주택 1만3,000세대 등 2025년까지 2만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복주택의 목적이다. 행복주택은 소유 개념이 아니다. 무주택 서민 등이 6년 동안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곳이다. 말 그대로 공익적 주거복지 정책이다.

현재 15개 지구 2,283세대 건설이 확정됐다. 작년 말 아라행복주택 39세대, 봉개행복주택 280세대에 이어 올해 290세대, 내년 1,405세대 등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입주자 모집을 한 제1호 아라행복주택의 경우 평균 24.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앞으로 집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서민, 청년들이 없도록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질: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 크실 것 같다.

답: 중국인 관광객의 대폭 감소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저가 관광으로 인한 문제 제기도 많았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은 제주문화를 존중하고, 제주가치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유커 단체관광 재개와 관계없이 저가관광은 적폐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저가관광과 강제쇼핑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중국여행사에 지급하면서 한국을 저급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면세점 등에서의 송객수수료로 한국관광의 구조적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송객수수료 등 제도개선을 요청해서 협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는 관광은 언제든 위기나 한계가 올 수밖에 있다. 양에서 질 중심으로의 관광정책 변화를 통해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목적관광 육성이 핵심이다.

다행히 유커가 감소한 자리는 내국인과 다른 해외시장이 거의 채웠다. 내국인관광객이 1,300만 명을 넘어섰고, 일본·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직항노선 개설로 동남아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목적과 장기체류의 고부가가치 관광을 원한다. 회의와 대회 참가, 레저·휴양 등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새해에는 전국에서 처음 공공와이파이(Wi-Fi) 설치가 완료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도민이 운영하는 가게를 손쉽게 연결하는 스마트관광섬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물길을 만들겠다.

질: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칠 영향은?

답: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구조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년간 특별자치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지만, 큰 벽을 마주할 때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명문화되면 연방제 수준의 한국형 분권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근거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입법, 조직, 재정 권한을 확대해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주도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이 있어 제도적 차별화가 가능하다. 국자유도시로 규제 자유화가 정치적으로 합의된 지역이다. 섬이고, 인구·면적 등 규모가 작아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시행에 앞서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실험하고 만들어볼 수 있는 연구개발과 창업투자 활동을 전면 보장해서 제주가 혁신의 모델이 되고, 전국으로 전파시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환경기여금 도입, 제주 특성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특례 도입 등 과제 해결이 한층 용이하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통, 에너지, 금융, 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시대 대비 등에 대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기대하는 이유다.

질: 도정운영원리로 제시한 ‘협치’를 평가한다면

답: 협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제도적 장치인 도정과 의회 간 협력 정치의 틀을 일부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도 담고 있다. 새로 도입한 만큼 몸에 꼭 맞는 옷이 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과정이다. 처음 보다 많이 성숙해져 가는 단계다.

특히, 행정과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협치는 행정과 민간이 하나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과 민간이 수평적 협업구조로 전환해서 ‘민관 협치’를 도입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 현장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의 결정권과 참여를 보장했을 때 내용이 풍부해지고, 참여자의 열정도 커진다. 담당 공무원이 교체돼도 지속성이 이어진다.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많이 좋아졌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도시재생, 문화, 감귤, 농지와 대규모 투자사업, 마을만들기, 제주형 공동육아나눔터 등 민간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이 높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발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협치의 주제, 협치 파트너의 대표성·전문성·형평성 확보, 그리고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의 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으며 협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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