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2018 베트남 자동차 수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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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2018 베트남 자동차 수입 규제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8.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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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베트남 자동차시장은 2013~2017년 사이 격변의 시기였다.

코트라 Nguyen Thi Thuy An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메하라’가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조어로 자리 잡았2013~2015년 베트남의 자동차 완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89%, 103%씩 크게 증가했으나, 2015~2017년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관세 총국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량은 13.6%, 수입액은 6.1% 감소했다.

2017년 상반기 아세안 내 완성차 수입세는 30%까지 감소했으며, 수입 매출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7년 하반기에 2018년 아세안 내 자동차 수입세가 0%가 될 것이라 예측되면서, 베트남 소비자들이 구매를 지양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관세 총국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완성차 수입량은 총 60대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2017년 해당 시기와 비교했을 때 100% 감소했다.

▲ 사진=베트남 내 자동차 수입동향.(베트남 하노이무역관 제공)

그 중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총 6대밖에 되지 않으며, 수입된 대부분의 차량은 외교 목적으로 수입된 차량이다.

아세안 내 완성차 수입세가 0%로 공식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Decree 116/2017/ND-CP에 따라 베트남 내 완성차 수입 규제가 가해지면서, 2018년 1월 첫 보름 동안의 수입량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새로운 베트남 정부의 규제가 발표되면서 일본, 태국, 미국 등의 주요 수출업자들이 베트남 내 완성차 판매는 불가능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VBF 자동차 실무그룹에 따르면, Decree 116에 명시된 대로 VTA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장벽이 존재한다.

수출되는 완성차에 대한 VTA 인증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실행하고 있지 않으며, 몇몇 국가들은 인증서를 제조업체 스스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자국 내부 기준에 맞춘 인증서만을 제공하며, 수출될 국가를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베트남 Honda의 대표에 따르면, VTA 인증서의 충족조건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현지 제조사인 Thaco사와 Thanh Cong사와 같은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Thaco사는 이러한 조치가 수입될 차량의 품질을 검증하고 기술적인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주장했다.
 
VTA 인증서의 실행은 저품질의 수입차 유입을 사전 방지하고, 수입차와 국내 생산차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조립된 완성차와 같이 수입차량들 또한 엄격한 기준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Thanh Cong사 또한 VTA인증서는 수입차량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하나의 모델이라도 기준 충족에 미달하면, 이는 자국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VBF 자동차 실무 그룹에 따르면, 배출가스 및 안전 테스트에 관련한 규제는 자동차 업체들에 큰 장벽이라고 밝혔다.

▲ 사진=2018년 1월 초 베트남 내 자동차 수입량.(베트남 하노이무역관 제공)

모델별로 테스트를 진행했던 이전과는 달리,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가 배출가스 및 안전성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제의 시행은 품질관리의 목적이 아닌 시간 및 재정 낭비라고 주장했다.

VAMA는 베트남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규제 시행을 6개월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VTA 인증서와 관련된 규제와 수입차에 대한 테스트 규제 항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4번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VBF 자동차 실무그룹은 교통부와 베트남 등록국에 VTA인증서 발급 충족 요건을 수출국가에서 베트남 등록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출가스와 안전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입차에 대한 테스트를 각 자동차 모델별로의 테스트로 축소 시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입차 테스트 횟수의 감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절차를 감소시킬 것이라 언급했다.

일본 자동차제조협회(JAMA)와 미국 자동차정책연구소(AAPC) 또한 VTA 인증서와 관련한 규제를 삭제를 요청하면서 청원서를 제출했다.

아세안 권역 내의 자동차 수입세가 0%가 된다는 발표에 2018년 베트남 자동차시장은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비관세 장벽에 의해 완성차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월 10일, 베트남 교통부는 Decree 116을 보완할 Circular 03/2018을 추가 공표했다.

사실상 새로운 시행규칙의 공표는 규제 완화보다는 수입차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그쳤다.

베트남 당국은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스스로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세안에서 많이 수입되는 Toyota와 Honda같은 경우 수출업자에게 VTA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우에도 베트남 시장에 자동차 수출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했다.

코트라 Nguyen Thi Thuy An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은 "베트남 정부의 완성차 수입 규제로 수입업체와 현지 생산업체 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베트남 내 완성차 생산업체들에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