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NAFTA 재협상,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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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NAFTA 재협상, 위기인가 기회인가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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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2016년 기준, 멕시코는 전세계 자동차 생산강국 7위를 기록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코트라 이소정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는 동 순위에서 흔히 ‘자동차산업 강대국’이라 알려진 프랑스, 캐나다나 스페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한국보다 1단계밖에 낮지 않았다고 전했다.

멕시코의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멕시코 내 법인(판매법인 혹은 생산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크게 발전했다.

멕시코에는 현재 14개주에 걸쳐 총 23개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완성차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조립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타겟한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에 기지를 마련한 자동차 브랜드는 Audi, BMW, Fiat-Chrysler, Ford, General Motors, Honda, 현대, 기아, Nissan, Toyota, Volkswagen, Volvo 등이다.

▲ 사진=멕시코의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HS 87).(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제공)

이와 같은 자동차산업을 바탕으로 멕시코는 2017년 11월 누계기준 930억 달러에 달하는 완성차를 수출했으며 이 중 84.81%가 미국으로, 4.98%가 캐나다로 수출됐다.

주요 성장요인으로 저렴한 인건비, 미국-남미를 잇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 및 멕시코의 통상다변화정책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2016년 KPMG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 대비 자동차부품분야에서 생산비용 12.3% 절감 가능, 플라스틱 제품에서 15.2% 절감 가능, 철강분야에서 16.3% 절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8월 16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미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개시됐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 협정에 의해 미국이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미국의 부활’을 위한 자국우선주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 6차 재협상이 마무리 됐으며 가장 최근 협상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1.21-1.29 9일 간에 개최됐다.

현재 NAFTA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는 자동차분야에서의 원산지규정으로, 미국은 현재 역내 생산비율인 62.5%을 85%로 대폭 강화하고 이 중 미국산 부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도록 규정 변경 및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교역관계에서 파생된 엄청난 무역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되나 현재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 내 자동차협회에서 해당 규정 변경 및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제6차 재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원산지규정 강화 방안을 다소 변경해 투자, 혁신 등의 다양한 비물리적인 요소를 부가가치 계산시 적극 활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에 불리한 모든 협정을 전면 탈퇴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멕시코는 자체적으로 NAFTA 전면 파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와 진행한 인터뷰('18.2.15)에 따르면, NAFTA가 파기될지라도 멕시코는 WTO 규정상 완성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저렴한 인건비와 이미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를 활용해 큰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던 자동차를 유럽과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멕시코는 여러 국가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혹은 경제보완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수시장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2016년 기준 전세계 자동차산업 강대국 순위.(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제공)

그러나 미국 시장이 아닌 지리적으로 먼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트럭 등의 대형차량보다는 승용차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량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멕시코에 생산설비를 마련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사는 NAFTA가 파기되거나 원산지규정이 강화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멕시코에서 지속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하는 것이 경영성과 차원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추가 교역적자를 고려해 자동차분야에 한해 새로운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이소정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은 "현재 멕시코는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3국과 교역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이번 기회를 통해 자동차분야에서 한국과 멕시코와의 교역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멕시코로 수출을 희망하는 자동차부품 기업 혹은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멕시코의 통상다변화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점점 확장돼 갈 양국 간의 통상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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