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조(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다음은 본지 발행인의 대한언론인회 최희조 회우의 글로서 본지가 전재하도록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편집자주)

정치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적(敵)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조차 겉으로만 경제난 극복 운운하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회의를 갖게 한다.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케하는 극단 상황이 아닌가 한다. 비단 경제분야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금 위기의 나락으로 몰리는 양상인 우리 경제를 둘러싼 작금의 정치작태를 보면 정치 무용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기만 할 뿐 해도 너무 한다는 지탄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도 간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입법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할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걸 모를 사람이 없다. 그러한 국회가 입법을 방기하고 있다면 국민소환제를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들을 새로 선출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만 국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30여개 법안 시간 다퉈 처리해야
일례를 들어 정부는 국회에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부자감세 주장을 내세우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언제 이 법안을 처리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 등 일련의 경제 활성화 조치로 활기를 띠는 것 같던 주택시장이 10월 이후 완연한 소강상태로 돌아섰다고 한다.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 꺼져 가는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안 문제로 5개월 동안 공전했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9월 30일 151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85개 법안 90개 안건을 일괄처리 했다. 민생과 사회문제 관련 일부 법안이 포함돼 처리됐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여러 차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해 5월 24일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만 증가하고 급여 수준은 줄어들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국회 계류 중인 경제 법안들이 처리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을 국회가 제때 심의해 정부의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 민생법안은 특히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제출한 30여 법안처리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이 그 예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 행정 집행 모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부양책의 효과는 물거품이 된다. 국회가 5개월이나 마비됐던 탓에 상임위마다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무엇보다 올해야 말로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 한 해 나라 살림살이야 말로 민생경제와 직결된다. 세월호 법안과 해경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더 이상 이들 법안을 놓고 또 다시 정치쟁점화해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밀려 나게 해선 안 된다.
개헌론보다 경제위기 정면돌파 할 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10월 중순 중국 방문 중 상해에서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개헌론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는데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여 청와대와 여당이 따로 논다는 인식을 주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다. 개헌문제가 그동안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돼 온게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150여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당대표로선 경솔하기 짝이 없는 처신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고군분투해도 모자랄 시기에 개헌론을 불쑥 내놓는다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물론 여당은 입으로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이제는 야당이나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자세부터 가질 것을 촉구한다.
 
세계 각국의 경제 주체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름 난 인도에서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구시대적인 노동법과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천명했다. 좌파 사회당이 집권한 프랑스에서도 지난 7월 은행원 출신으로 우파적 시각의 에마뉘엘 마크롱을 경제장관에 앉히고, 소매상의 영업자유 확대와 법률, 의약 부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과 특히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책등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정부도 좀 더 과감한 부양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문제가 있긴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라든가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기업의 주주배당을 확대토록 유도하며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이탈하는 외국자본의 바이 코리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봄직 하다. 재정 확대는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 억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 개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에 따른 엄청난 마찰과 진통도 뒤따르겠지만 지금은 미온책이나 소극적 처방보다 혁명적 대수술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를 잃으면 안보도 복지도 모든 걸 잃는다.

코리아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