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 구현 위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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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조경제 구현 위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 지원
  • 정택근 기자
  • 승인 2015.01.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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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에 창조경제밸리 조성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창업·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경기도 판교 지역에 게임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 서울 테헤란로에는 창업 초기기업 지원 공간인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각각 조성해 기업 창업을 돕는다.

무역·기술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올해 내수기업 2천400개사가 수출기업으로 전환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올해 35%까지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 구조의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창업 부문에서는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을 3조원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 6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성장 부문에서는 유망 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수 단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자 해당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고,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2부 시장도 3월 개장한다. 2부 시장에선 원칙적으로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다. 작년 7월 한국거래소에 문을 연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3억원 이상인 개인 예탁금 규제도 재검토한다.

창업 실패후 재도전을 활성화하고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지난해 2월 이전 창업자들로 확대하고 보증심사 우수기업(AA 이상)의 창업자는 연대보증을 자동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재창업 지원에 1조5천억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등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늦어도 6월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의 창업과 기업 육성을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전국 17곳에 모두 개소하고, 광주-자동차·생활형창업, 충북-바이오허브·제로에너지마을, 부산-글로벌생활유통·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실증사업을 발굴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센터에는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법률·기술·마케팅·해외진출뿐 아니라 기술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판교에는 창업과 ICT혁신 인프라 구축,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혁신적 창작생태계·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한다. 우선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관·시설과 비즈니스 인프라, 산학연 협업공간 등을 집적한 창조경제밸리센터를 만들고, 기업과 인재가 몰려들 수 있도록 인근 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와 교통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한다.

테헤란로에는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지원 공간인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운영한다. 1만㎡ 규모의 창업 캠퍼스에는 2017년까지 엔젤투자사와 창업팀 등 160개 팀이 입주하며, 이들 팀은 연구개발(R&D)과 투자 분야에 최대 3년간 10억원씩을 지원받는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후 7년 이내 '도약기 기업'에 대해 R&D 투자 확대, 제품 사업화 일괄적 지원,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확충,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도 지원된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도 강화해 정부부처 공동 프로젝트인 '창조 비타민 2.0'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90개로, 제품의 설계-생산-유통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한 스마트공장을 작년 1천개에서 올해 4천개, 2020년에는 1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5천6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D 등에도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올해 내수기업 2천4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전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미국·EU 등과 FTA의 활용도를 높여 올해 수출 6천억달러, 외국인투자 2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계약 등 100억달러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해외 취업·창업·인턴 지출 지원 목표를 작년 1만650명에서 올해 1만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