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영호기자] 지난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교역신장률보다 낮아졌다.

그동안 한국 수출은 매년 세계 교역규모보다 빠르게 늘었는데, 이제 그 속도가 기조적으로 느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끌고 온 수출 구조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기점으로 둔화된 수출 
17일 한국은행의 '201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품수출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하는 작년 세계교역신장률 전망치(3.3%)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신장률보다 낮아진 것은 IT 거품이 꺼져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은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세계 무역규모는 연간 0.1% 증가했으나 한국 수출은 2.5% 줄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신장률보다 낮았던 것은 1980년 이후 2013년까지 네 차례뿐이었다.

1980년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의 세 배에 육박했다. 1986년 한 해 수출은 전년 대비 36.7% 폭증하기도 했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9년에도 수출은 15.8%의 고성장을 했다. 당시 세계 교역은 4.6% 늘었다.2000∼2007년 한국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3.4%로 세계교역신장률(7.3%)의 2배에 달했다.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012년 4.4%, 2013년 4.5%로 같은 해 세계교역신장률보다 각각 1.5%포인트 높았다. 격차가 1%대로 크게 좁혀진 것이다.

문제는 한국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굳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IMF는 올해 세계교역이 5.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은이 전망하는 한국 수출 증가율은 3.4% 수준이다.

내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교역신장률 전망치는 5.5%이며 한국 수출 증가율 예상치는 3.9%다.'

◇ 한국 수출 둔화의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점이 수출 둔화를 촉발했다.

김용복 한은 차장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의 최종재 수입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경기 부진으로 한국이 내다 파는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위축된 것이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제조업 회귀 현상)은 중간재 수출마저 위축시켰다.

애플이 중국에 뒀던 맥 컴퓨터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등 선진국 기업들이 제조거점을 본국으로 옮기면서 한국, 중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수출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 사슬은 기업들이 여러 국가의 원재료·노동력·자본을 결합해 상품을 생산,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싼 노동력을 활용해 원재료를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왔다.

특히,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과 가공무역 억제 정책이 한국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유럽 등으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이며, 가공무역은 한국 전체 수출의 15%가량을 차지한다.'

◇ "내수 자생력 키워야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 
한국의 고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던 수출은 이제 내수보다도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2015년 경제전망'에서 작년과 올해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수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 추청치(0.4%)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이유 중 하나로는 가공무역·중계무역 등 무(無)통관 수출 둔화를 꼽았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15일 경제전망 발표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을 떨어트린 것은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위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부진 등 일시적 요인"이라며 "그러나 수출은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공무역을 억제하고 있어 부진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리쇼어링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한국 수출이 세계교역신장률에 상응해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출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생산이 줄어들어 수출 증가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어떻게든 투자·소비 등 내수를 살리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그간 수출이 잘 돼야 소비가 늘고, 내수도 좋아지는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를 끌고 왔기 때문에 수출에 손을 놔선 안 되지만, 내수의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유지 이용 규제를 푸는 등 내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