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보완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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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FTA 보완책 검토
  • 최쌍영 기자
  • 승인 2015.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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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이득 공유제 검토

[코리아포스트=최쌍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오는 6월까지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중FTA 가서명 관련 브리핑하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0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가 지난주 개최한 시도농정국장회의에서 한·중 FTA 국내대책의 핵심사안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관세청은 2일 '한중 FTA 100%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하고 한중FTA와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할 YES FTA 차이나센터의 가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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