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 각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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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 각의 상정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5.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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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포스트=김정미 기자]   법제처 관계자는 "내일(24일) 국무회의 안건이 오늘 중 관련 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라며 "김영란법도 안건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 기간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한내 재의 요구도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자동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검토 결과 김영란법의 재의 요구 또는 조문 수정 등이 필요없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 상정시 첨부할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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