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세 역대 최고…정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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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승세 역대 최고…정부 '속수무책'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12.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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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23일 장관 인사청문회 앞둔 국토부 방향성 엇나갈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8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동자금이 늘어난 데다 전세난에 따른 수요가 매매로 전이되면서 집값과열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하며 4년간 '집값잡기'에 주력하던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되레 숨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오는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실상 적시에 필요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성·전셋값에 달아오른 아파트값…8년7개월만에 최고 

11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7%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0.04%포인트(p) 확대한 수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강세다. 특히 지방 상승폭(0.35%)은 수도권(0.18%)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서울은 0.03%를 기록,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3구의 오름세가 컸다. 개포동 일대 중층단지 재건축 기대감에 강남구가 0.05% 상승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04%, 0.03% 올랐다. 상계주공1·6단지의 예비안전진단통과 소식이 전해진 노원구도 0.05%를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지표도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지난 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0%다. 서울 매매가격은 상승률 0.37%를 기록해 지난주(0.27%)보다 상승폭이 확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하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전세매물 부족이 전셋값 상승에서 서울 아파트 매수 수요로 전이되면서 아파트값 과열의 불씨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14%다. 76주째 오름세다. 문제는 전셋값 상승의 아파트값 전이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부산(0.58%)과 울산(0.76%) 등 지방 광역시의 강세가 지속했다. 창원 성산구(1.15%)와 의창구(0.94%)는 1%에 가깝거나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울산은 남구(1.15%)를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은 비규제 지역인 서부권을 중심으로 올랐다. 가덕도 신공항과 국제신도시 개발 기대감에 강서구가 1.32%나 상승했다. 대전 0.36%, 세종 0.23%, 대구 0.41%, 광구 0.37% 등을 나타냈다.

◇변창흠 장관 인사청문회 전 국토부…정책 방향성 딜레마 

집값과열 추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리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는 생략됐다. 최근 2주에 1번씩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긴급한 부동산 현안이 있을 경우 주 1회 소집도 가능하다. 애초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집값과열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을 염두에 둔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11만4000가구의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전세물량을 발표했던 지난달 정부의 입장과는 판이하다는 평가다.

정부 안팎에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수장 교체기와 맞물려 있어 미온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한다. 부동산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경우 장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준비 중인 상태라 핵심적인 결정은 미뤄둘 수밖에 없다.

또 시장 규제와 공존을 결정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란 점도 '집값과열'을 두고보자는 기류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핵심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후속정책과 엇갈린 규제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 방식대로 섣불리 각종 규제를 구사할 경우, 다음 장관의 정책 방향성도 규제에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약 2주 정도 남은 장관의 취임을 기다리기보다 8년 7개월 만에 오른 집값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의 집값과열은 결국 수급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시장과 수요층에 납득할만한 메시지를 주는 방안 등 신임 장관의 취임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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