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2·4 공급대책 중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상반기 중 발표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83만가구 공급계획인 2·4 대책 중 전국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2~3차례에 걸쳐 지자체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 20곳 이미 확보…상반기 중 2~3차 걸쳐 공개
변 장관은 2·4 대책에서 대부분을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과 8·4 대책에서 소개된 공공참여, 그리고 2·4 대책의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도심은 민간의 사업을 하기엔 사업성이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불가피한 곳도 있는데, 이를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 발표 후 해당 토지나 집을 구입한 이에 대한 현금보상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진행 여부를 알고 집과 토지를 구매한) 소유자에게 현금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이고, 결국 공공의 선택 문제"라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개발이익을 노리고 공공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 발표 이후 주택과 토지를 구매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주도 공급에 대한 참여율 우려엔 "아무 지구나 지정해서 참여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밀·노후도 등을 감안해 가장 낮게는 1.5%, 많게는 10%를 참여할 것으로 상정했으며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보수적으로 25%를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특히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수익률이 높고, 진행이 빠르며 이주대책이 마련될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대상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재개발 발표 후 주택·토지 산 소유자에 현금보상은 정당"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서울역(동자동) 쪽방촌에 대해 해당지역 조합과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는 앞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지구지정 공개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인 만큼,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쪽방촌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방식이 아니면 이주대책과 사업성은 물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실제 주거취약층인 쪽방촌 주민들은 3배 이상 넓은 공간을 3분의 1의 임대료 살 수 있게 돼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토지주와 집주인도 충분한 보상과 설득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4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파트값 안정에 대해 변 장관은 "주택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패닉바잉(공포구매)으로 인한 집값불안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신호가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셋값 불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11·19 전세대책 이후에도 공공 리모델링과 민간매입 약정은 전세대책에 속하며 이중 공공 리모델링은 빠르면 6개월 내 공급되는 전세물량"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모두 1~2년에 전세물량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재에도 전세물량이 축적돼 향후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