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윤경숙 기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된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합의된 이 안은 중국이 미국산 원자로를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의회 일각에서 미 핵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상원외교위원회는 이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정부관리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심사에 착수한다. 부속서를 포함한 합의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이 벌어질 전망이다.

 

1998년 3월에 발효된 이 협정은 기한이 연말까지로 만약 의회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발효된다.

 미 행정부는 이 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 기업이 핵원자로를 중국시장에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더욱 강화된 핵 기술과 물질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중국에 가압수형원자로 AP100O 4기를 건설 중이고 6기를 건설할 예정인 웨스팅하우스사는 원자로 30기의 추가 수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미 의회의 가장 큰 우려는 AP1000 원자로 1기당 4개씩 들어가는 대형펌프가 중국 해군 잠수함에 장착될 가능성이라고 한다. 이 펌프가 소음을 줄여 잠수함에 대한 적 레이더망의 탐지와 추적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어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전초기지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군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미 행정부의 판단도 중국으로의 핵기술 이전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제3국에 넘길 가능성과 사용후 핵연료로부터의 플루토늄 추출 및 재가공 등도 미 의회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WP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 합의는 미국의 이익을 확장하는데 매우 귀중한 수단이지만, 미국의 중요한 핵비확산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양국 간 개별 계약내용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고는 123(원자력) 협정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WP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등 매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고 경계하면서 "이런 힘의 증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며 "이웃나라이자 오랜 후원국인 북한의 핵무기 확장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