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강세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 정밀조사를 지시하면서 정부 발길도 분주해졌다. 조사대상이 범수도권인 6개 3기 신도시로 확대하면서 관가의 각종 땅투기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투자이익이 더 높은 지구 연접지역을 포함하면 자칫 '땅투기' 조사 범위가 관가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의혹제기 하루 만에 전격지시…2·4공급대책 위한 '특단' 조치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며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 방지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앞서 국토부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긴급지시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LH직원, 해당 지자체 등 택지지정과 관계된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상에 나서게 됐다. 우선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다음주까지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해 기초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관건은 조사범위와 대상이다. 통상 공시지가를 근거로 보상받는 택지지구보다 유입인구를 대상으로 상가나 부속건물을 지을 수 있고 민간 매매가 가능한 인접토지의 땅값이 더 비싸다. 투기수요가 택지지구의 외곽부지를 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토지업무를 접해본 직원이라면 관련 정보를 활용해 택지지구 인접부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범위를 3기 신도시가 아닌 3기 신도시와 그 연접부지까지 포함한다면 '땅투기' 의혹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눈먼 복마전?…부동산 투기 '고인물' 진실은?
조사대상도 마찬가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직원의 명단과 해당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대조하는 방법을 차용한다면 우선 해당지역의 소유권 문서를 모두 들여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총리실이 대대적인 인력을 동원해 조사하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2000년대 초 정부가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에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이회창, 이상득, 강인섭, 이정일, 김윤식, 김용환 등 당시 유력 정치인의 해당부지 소유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여기엔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고 박성용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차관, 경찰청장, 감사원 감사위원, 마사회 회장 등 관계 인사들의 이름도 대거 포함됐다. 이후 2003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뒤 일부 인사들은 수십~수백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고양 창릉 부지의 사전 정보 유출로 이미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만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2·4 공급대책의 갈 길이 먼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24시간 만에 전면조사를 지시한 것은 곪은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고 가자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의혹제기로 부동산공급정책을 묶어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2·4 대책의 공급부지를 찾아야 할 국토부와 주무기관인 LH가 사실상 조사대상이 된 상황이라 최소 1~2주간의 사업 정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을 분명히 밝혀내고,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조사부분 외엔 2·4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 지역민과의 협의도 기존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