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신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8%로 2월 2.81%보다 0.07%p(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5월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다.
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3.61%에서 3.70%로 전월비 0.09%p 올라 지난해 2월 3.70% 이후 1년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66%에서 2.73%로 0.07%p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19년 6월 2.74% 이후 1년8개월만에 최고치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계대출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것도 실질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한몫했다.
이런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4일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 공포가 고개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높인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1630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금리도 오르는 추세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 광풍 속에서 공모주 청약일정 등이 겹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여전했던 탓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70조1539억원에서 지난 4월말 690조8622억원까지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하는데,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미리 빚을 내기 위한 막차 대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말 은행권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인해 물가, 금융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금리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는 선제적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