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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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 박영심
  • 승인 2021.05.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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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 대해 의견서를 보내왔다.

다음은 의견서 본문 전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더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 확장재정과 과감한 소비 진작, 내수 부양을 준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공감한다.

최근 일부 업종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인식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격차와 디지털 정보 격차 확대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대해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남은 국정운영 기간 동안 민간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선언’이 위기를 넘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