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올여름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또 한 번 당정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거론하고 나선 데 반해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당정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 지원보다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구별로 지급됐던 작년 1차 전국민 지원금과 달리 1인당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여당에서 재차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늘어난 국세수입과도 연관이 있다. 정부는 올 1분기 국세수입으로 88조5000억원을 거둬들여 작년보다 19조원의 여유가 생겼다. '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보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어려워진 국가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3월 추경까지 이어지면서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됐다. 지난 3월 추경을 반영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예상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600조원대였던 채무가 4년만에 300조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지원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논쟁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늘어난 세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엔 당의 의지대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출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전국민 지급을 통해 돈이 내수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거론되지만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고 빚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