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금리를 인상할때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감소를,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돼 사전에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금리 상승 폭이 1.37∼1.54%p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올해 4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5.0%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라며 "IMF가 지난 4월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도 6.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1.37∼1.54%p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시 외국인 투자 유입금은 16억∼1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원/달러 환율 예상변동률 등으로 GDP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추정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폭으로 금리를 높이면 연 가계대출 이자가 25조6000억∼28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미국의 금리가 1.37∼1.54%p만큼 상승하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비율(2020년 57.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가구 수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20만∼250만원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 및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