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변이 확산 등 3개월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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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변이 확산 등 3개월은 위험"
  • 신영호
  • 승인 2021.06.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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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안이 11일 발표된다. 현재 확진자 발생은 주간 평균 5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어 현 수준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다만 현행 거리두기 지침보다 완화된 수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가 오는 7월 예정되어 있고,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도 1000만명을 넘어서 방역 긴장도는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변수다. 전문가들은 "아직 긴장을 놓아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주평균 확진자 500명후반 유지…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할 듯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주 초반에는 주말 진단 검사량이 줄어드는 효과로 400~500명대, 주후반에는 6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1명(지역발생 594명)을 기록했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72명으로 21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주 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연장했던 지난 5월 21일도 주간 평균 확진자는 590.6명으로 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방역당국도 현행 확진자 발생 수준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닌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진행 중으로 연일 500~600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오는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역지침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현행 단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편안 사실상 방역완화·1000만명 접종 긴장↓…"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

다만 7월 발표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실상 방역 완화 조치라는 평가다.

4단계로 변경되는 새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전국 단위로 △1단계 363명 미만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이다.

현 수준의 확산 상황은 2단계 수준(지역 유행 단계)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 거리두기 개편이 되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연장하게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신 1차 접종이 1000만명에 이른 것도 집단면역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접종했다는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어 방역 긴장은 오히려 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기준 1차 누적 접종자 잠정집계는 1045만7888명을 기록했다. 전국민 기준으로는 20.3%의 접종률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회 접종이 20% 정도 된 것인데 중증 환자를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30~50대 접종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차단의 효과는 없다"며 "3개월 정도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른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된다"고 평가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정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천 교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영업시간을 연장할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걸맞는 다른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1차 예방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할 수준은 아니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백신"이라고 강조했다.